정부에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을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18년도 말 기준 232만 대가 등록되어 있던
5등급 경유차가
22년도 7월 말 기준 78만대로 줄었으며,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하면서
환경부에서는 2023년부터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해
4등급 조기폐차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 시행되는
4등급 조기폐차는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중에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고 하는데요.
2023년 조기폐차부터
4등급 조기폐차가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5등급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마감한다고 하니
아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신 차주님이라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이 마감되기 전
처량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한
배출가스 등급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방문해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거나,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 후에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천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인 것이 확인됐다면
조기폐차 조건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조기폐차는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에서 정해놓은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천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3.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4. 수도권 대기관리 역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로 된 차량
조기폐차 대상에 모두 해당한다면
예천군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한데요.
혼자서 예천군 조기폐차 접수하거나,
협회 인증 폐차장인 예천군 폐차장에서
예천군 조기폐차 접수할 수 있는데요.
협회 인증된 예천군 폐차장에서는
조기폐차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따로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조기폐차 서류만 준비해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폐차 접수가 되어
따로 번거로운 과정 없이
조기폐차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 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조기폐차 서류를 준비해 예천군 폐차장에
예천군 조기폐차 접수를 해주시면
이후의 조기폐차 절차는
폐차 전문가와 함께 처리해
어렵지 않게 예천군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예천군 조기폐차 접수를 한 예천군 폐차장에서는
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받는데요.
10일 안으로 조기폐차 대상 확인과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도 문자로 받게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현재 차량 기준 가약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정해진 조기폐차 보조금은
두 번에 나눠 지급되는데요.
조기폐차로 차량을 처분하면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과
처분한 뒤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혹은 중고차 구입 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눠집니다.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
5등급 경유차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며,
4등급 경유차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기본 지원금으로는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의 70%가,
추가 지원금으로는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지원금 비율이
기본 지원금 50%,
추가 지원금 50%로 변경되었습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이라면
신차 구매할 때
수소차와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받은 뒤
45일 안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요.
예천군 폐차장에서는
담당 기사님이 차량이 있는 위치로 방문해
차량을 입고하는 차량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마무리됩니다.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능검사에서 함 격해야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합격하더라도
수리를 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할 수 있습니다.